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및 정책

 

 

해양 생태계

 

1.1. 해양 생태계의 역할과 중요성

해양은 단순한 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수많은 생명체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거대한 생태계다. 해양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지구 환경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1.1.1. 지구의 기후 조절

해양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지구의 기온을 조절한다.

• 온실가스 흡수 기능:
  • 해양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의 약 30%를 흡수하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맹그로브 숲, 해초밭, 플랑크톤 등은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블루 카본(Blue Carbon)’이라 한다.
• 기후 패턴 조절:
  • 바다는 해류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 패턴을 조절한다.
  • 예를 들어, 적도 지역에서 발생한 열이 해류를 통해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지구의 기온 균형을 맞춘다.

해양이 온실가스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며, 극단적인 기후 변화(폭염, 허리케인, 가뭄 등)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1.1.2. 생물 다양성의 보고

해양은 전 세계 생물종의 약 80% 이상이 서식하는 생태계다.

• 산호초 생태계:
  • 산호초는 해양 생물의 약 25%가 서식하는 중요한 서식지이다.
  • 그러나 지구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로 인해 산호초가 백화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깊은 바다 생태계:
  • 심해는 인간이 아직 완전히 탐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새로운 생물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 해양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생물종이 멸종할 위험이 높아진다.

1.1.3. 식량 및 자원의 공급원

해양은 수십억 명의 인류에게 중요한 식량을 제공하는 생태계다.

•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해산물에 의존:
  • 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식량원이다.
  • 하지만 과도한 남획과 해양 오염으로 인해 어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미래 식량 자원의 보고:
  • 심해 어류, 해양 미세조류(예: 스피룰리나) 등은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해양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1.2. 해양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

1.2.1. 해양 오염의 증가

해양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심각한 오염에 직면해 있다.

• 플라스틱 오염:
  •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된다.
  •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체내로 들어가며,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 기름 유출:
  • 유조선 사고, 해양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유출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 기름이 해양 생물의 아가미를 막아 질식을 유발하며, 해양 조류의 깃털에 달라붙어 체온 조절을 방해한다.
• 화학 오염물질:
  • 농약, 중금속, 폐수 등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 생물을 중독시키고, 해산물 섭취를 통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1.2.2. 기후 변화와 해양 생태계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해 해양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 해수 온도 상승:
  •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어류의 서식지가 변화하고, 일부 어종은 서식지를 잃게 된다.
  • 산호초 백화현상이 증가하여 해양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한다.
• 해수면 상승: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연안 생태계가 침수되거나 파괴되고 있다.
  • 맹그로브 숲과 연안 습지는 바다 생물에게 중요한 서식지이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사라지고 있다.
• 해양 산성화:
  • 해양이 과도한 CO₂를 흡수하면서 바닷물이 점점 산성화되고 있다.
  • 산호초, 조개류, 갑각류 등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해양 먹이사슬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1.2.3. 남획과 불법 어업

•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9000만 톤 이상의 어류가 포획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은 어류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개체 수 감소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 저인망 어업(Trawling)과 같은 비효율적인 어업 방식은 바다 밑바닥을 긁어버려 해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3. 해양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해양 생태계 보호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1. 기후 변화 대응:
   • 해양 생태계는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하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생물 다양성 보존:
   •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지구 전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3. 식량 안보 보장:
   • 어류 자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을 잃게 된다.
4.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 해양 생태계가 건강해야 관광업, 어업, 해양 바이오 산업 등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다양한 협약과 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은 해양 오염 방지, 해양 생물 보호, 기후 변화 대응, 어업 규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양 보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국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비구속적 협약으로 구분된다. 조약은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를 포함하며, 비구속적 협약은 협력과 정책 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해양 보호와 관련된 주요 국제 협약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2.1.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1982년)

 

2.1.1. 개요 및 배경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적인 법적 체계를 정립한 협약으로, 1982년에 채택되었으며 1994년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UNCLOS는 "해양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0개 이상의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2.1.2. 주요 내용

• 해양 구역 설정
  •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 **공해(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를 구분함.
  •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연안국은 해양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의 환경 보호 책임이 부과됨.
• 해양 환경 보호 규정
  • 각국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육상 오염, 해양 폐기물 투기, 선박 오염, 해저 자원 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함.
• 국제 해양 분쟁 해결 기구 설립
  • UNCLOS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ISA) 등의 기구가 설립되었으며,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함.

 

2.1.3. 한계 및 개선점

UNCLOS는 전 세계 해양 법률의 기초를 마련했지만, 기후 변화 대응과 해양 보호구역 설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해양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협약이 논의되고 있다.

 

 

2.2. 런던 협약 및 의정서(London Convention & Protocol, 1972년 & 1996년)

 

2.2.1. 개요 및 배경

런던 협약(London Convention, 1972년)은 폐기물과 기타 유해 물질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협약 중 하나이다. 이후 1996년에는 보다 강화된 규정을 포함하는 런던 의정서(London Protocol)가 채택되었다.

 

2.2.2. 주요 내용

• 해양 폐기물 투기 금지
  • 방사성 폐기물, 산업 폐기물, 화학 물질 등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함.
  •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투기가 허용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폐기물 관리 기준 강화
  • 1996년 런던 의정서에서는 해양 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우선하도록 규정함.

 

2.2.3. 한계 및 개선점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해양 폐기물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협약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생물다양성 협약(CBD, 1992년)

 

2.3.1. 개요 및 배경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육상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19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하였다.

 

2.3.2. 주요 내용

• 해양 보호구역(MPA) 지정 확대
  • 각국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설정함.
•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추진
  • 해양 생물종 보호 및 해양 산성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프로젝트 지원.

 

2.3.3. 한계 및 개선점

CBD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실질적인 해양 보호를 위한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협력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2.4. 마르폴 협약(MARPOL, 1973/78년)

 

2.4.1. 개요 및 배경

마르폴 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은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협약이다.

 

2.4.2. 주요 내용

• 선박의 오염 방지
  • 석유, 유해 화학 물질, 폐기물 등의 배출 규제.
  • 선박이 항구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함.
• 이중 선체 규정 도입
  • 유조선의 기름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선체(double hull) 설계를 의무화함.

 

2.4.3. 한계 및 개선점

 

일부 국가에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으며, 선박 오염 감시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2.5. 사이테스 협약(CITES, 1973년)

 

2.5.1. 개요 및 배경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상어, 바다거북, 고래 등 보호 대상 종의 국제 거래를 규제한다.

 

2.5.2. 주요 내용

• 멸종 위기 해양 생물 보호
  • 지정된 종들의 불법 포획 및 거래를 금지함.
• 국제 해양 동물 밀거래 단속 강화
  •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불법 거래 방지.

2.5.3. 한계 및 개선점

불법 포획과 거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3. 해양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실행 방안

해양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 보호 정책은 법적 규제, 해양 보호구역 확대, 오염 방지 조치, 기후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국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사회, 국제 기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다음은 해양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과 실행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3.1. 해양 보호구역(MPA) 확대 및 관리 강화

 

3.1.1. 해양 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의 개념과 중요성

해양 보호구역(MPA)은 특정 해역을 지정하여 산호초, 해초밭, 연안 습지, 맹그로브 숲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업, 관광, 해양 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엄격하게 규제된다.

 

MPA 확대의 필요성

• 생물 다양성 보존: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해양 생태계 회복: 남획과 오염으로 인해 손상된 해양 환경을 복원하는 효과가 있다.
• 기후 변화 완화: 맹그로브 숲과 해초밭은 탄소를 저장하는 ‘블루 카본(Blue Carbon)’ 역할을 한다.

 

3.1.2. MPA 확대 목표 및 현황

• 국제 목표: 2022년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CBD) 회의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MPA로 지정하는 ‘30x30’ 목표가 설정됨.
• 현재 상황: 2023년 기준 전 세계 해양의 약 **8%**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됨.

 

3.1.3. 효과적인 MPA 관리를 위한 실행 방안

• 법적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불법 어업 및 개발 활동 단속.
• 지역 사회 참여: 어민과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해양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기술 활용: 위성 감시 시스템 및 드론을 이용한 불법 활동 감시 강화.

 

 

3.2. 해양 오염 방지 정책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은 플라스틱 폐기물, 석유 유출, 산업 폐수, 화학 물질, 중금속 등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3.2.1.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정책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면봉 등의 사용을 금지함.
  • 일부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재사용 가능한 대체품을 장려함.
•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강화하여 기업이 생산한 플라스틱의 회수와 재활용을 의무화함.

 

3.2.2. 해양 폐기물 감축을 위한 실행 방안

• 국제 해양 청소 캠페인: UN, 비정부기구(NGO) 및 기업이 해안 청소 프로젝트를 진행.
• 해양 폐기물 수거 기술 개발:
  • 네덜란드의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프로젝트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규모로 수거하는 기술을 개발 중.

 

3.2.3. 해양 기름 유출 방지 정책

• 유조선 안전 규정 강화: 이중 선체(double hull) 유조선 사용을 의무화하여 기름 유출 사고 방지.
• 긴급 대응 시스템 구축: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제 기술 개발.

 

3.3.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정책

남획과 불법 어업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3.3.1.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 근절

• 위성 감시 시스템 활용:
  • 국제해사기구(IMO)는 어선에 GPS를 장착하여 불법 조업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
• 국제 협력 강화:
  •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포트 스테이트 조치 협정(PSMA)’을 통해 불법 어업을 저지.

 

3.3.2. 과학 기반 어획량 조절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특정 어종의 연간 어획량을 설정하여 남획 방지.
• 금어기 및 보호구역 설정: 산란기 동안 특정 어종의 어획을 금지하고 해양 보호구역에서 어업 활동 제한.

 

3.3.3. 친환경 양식업 장려

•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양식업 방식 개발.
• 대체 단백질 연구: 식물성 해산물, 배양 어류 등의 개발을 통해 어업 부담 감소.

 

3.4. 기후 변화 대응 정책

 

3.4.1. 해양 기반 탄소 흡수 프로젝트 추진

• 블루 카본(Blue Carbon) 생태계 보호:
  • 맹그로브 숲, 해초밭, 염습지 보호 및 복원 사업 추진.
  • UN은 ‘블루 카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각국이 해양 탄소 흡수원 보호 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

 

3.4.2. 해양 산성화 연구 및 대응

• CO₂ 감축 목표 설정: 해양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 및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 산호초 복원 프로그램 운영:
  • 인공 산호초를 조성하여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확보하는 프로젝트 진행.
  • 산호 내성 강화를 위한 유전자 연구 지원.
•  

3.5. 국제 협력 강화

해양 보호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3.5.1. 유엔(UN) 주도의 해양 보호 프로그램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해양 보호’:
  • 2030년까지 해양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목표 설정.
• 유엔 해양 회의(UN Ocean Conference):
  • 각국 정부, 과학자, 기업이 협력하여 해양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3.5.2. 국제 해양 법 집행 강화

• UNCLOS(유엔 해양법 협약) 준수 강화
• 불법 어업 단속 국제 협력 확대

 

결론

해양 생태계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자원이며, 기후 조절, 생물 다양성 유지, 식량 공급, 경제적 가치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해양 오염, 기후 변화, 남획, 해양 산성화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해양 환경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여러 협약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기구(NGO),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해양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생물다양성 협약(CBD), 마르폴 협약(MARPOL), 런던 협약 및 의정서, 사이테스 협약(CITES) 등은 해양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국의 강력한 이행 의지와 법 집행 강화가 필수적이다.

해양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해양 보호구역(MPA) 확대, 불법 어업 근절, 플라스틱 오염 방지, 기후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국제 협력 강화 등이 있다. 특히 **‘30x30’ 목표(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와 같은 글로벌 해양 보호 전략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과 협약만으로는 해양 보호를 실현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정부, 국제 기구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해양 보호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은 친환경 제품 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해양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 보호는 단기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과제이다. 지금 우리가 해양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건강한 바다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류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